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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노동 현안 청취 및 소통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훼손 원상회복, 노정교섭 실질 제도화해야”

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임금체불, 차별 없어야”“범정부대책 마련 중”

노동부, 민주노총 의사 충분히 수렴,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 마련하겠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12일(화)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첫 방문해 노동계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산별연맹 위원장 등 15명의 간부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최현석 대변인, 조충현 노사관계협력관, 김재훈 노사관계지원과장이 함께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과 투쟁사업장·산재 현장 방문 등 장관 취임 이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조법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 기후위기와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산 △저성장과 물가 상승,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노동권 보호와 초기업교섭 확대, 공공성 강화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특수고용 구조 문제 해결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 종합대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기 훼손된 회계공시·타임오프 제도 개선, 한국옵티칼·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결, 노정교섭 제도화를 제안했다.

○ 김영훈 장관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도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은 변함없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임금 체불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세 가지 억울한 일을 막는 것이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오는 9월 범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종합대책 발표 계획을 언급하며 “노조 조직률과 산재 사망률이 국가의 격을 좌우하는 시대를 열겠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 불시점검 체계를 민관이 협력해 구축하고,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향후 추가 간담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조법 개정, 고용·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발언문

 

[첨부]

1. 간담회 자료

2. 중대재해 감축 및 노동안전보건 근본 대책 민주노총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