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 노동자 4명 석방 환영,

이제 노동탄압 완전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8.15 특별사면을 통해 구속된 건설노동자 4명이 오늘(14일) 밤 12시에 마침내 석방된다.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해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조합원들 또한 사면된다.

 

이번 사면은 단순히 일부 구속노동자의 석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탄압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빼앗긴 권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회복과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동안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구속·벌금형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다. 경찰·검찰·행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노조할 권리는 범죄로 둔갑했고, 노동자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역사적 퇴행이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각종 악법·제도·관행의 전면 폐기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 노동자 참여와 권한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정책의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석방된 조합원이 하루빨리 현장과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고, 빼앗겼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수사, 재판 중인 모든 탄압 피해자들이 전원 자유를 되찾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8.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