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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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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9일(화) |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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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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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 및 현장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2025년 8월 19일(화) 13: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연대
o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과 현장의 상황을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발전소 폐쇄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와 노동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요구들이 제출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남과 충남의 시민사회, 폐쇄가 당장 예정되어 있는 경남 하동과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증언에 직접 나섰다.
o 경남 지역의 시민사회와 기후운동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진영 집행위원은 지역 상황 발표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야말로 지역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며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신속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정진영 집행위원은 고용 규모와 경제적 비중 측면에서 발전소 폐쇄가 하동과 삼천포 등 경남 지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지난 6월 경남 지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역사회의 요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o 실제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인 충남 태안 발전소의 국현웅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경남 하동 발전소의 김영구 발전HPS지부 하동지회장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을 생생히 증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은 물론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도 함께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와 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라고는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부분적인 이직 대책이나 직업훈련 등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원청 사측의 허락 없이는 전직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는 현실과 함께, 그 교육이라는 것 역시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이른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의 책상에서 고안되는 창업 훈련과 교육 지원이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즉 전환의 결정과 설계, 진행 과정 전반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 종합 발제에 나선 공공재생에너지연대의 한재각 집행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 대안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임을 밝혔다.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해상풍력발전 등이야말로 실제로 고용 전환을 담보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미 임박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간의 시간적, 공간적 불일치 문제 등은 정부 주도의 교육 훈련이나 인접 지역과의 협업 등을 포함한 별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재생에너지법이야말로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과 노동자 고용 문제 해결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안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o 올해 12월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가 시작된다. 12월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내년 6월에는 하동 화력 1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물론이요,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발전 노동자 고용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대책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o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1차 경고 파업이 8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o 한편 지난 7월 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국민동의입법청원이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성사되었고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의 주도로 제출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법안은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발전 산업의 공공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기반 발전 산업은 신속히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 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보장은 물론 지역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 기존의 민간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공공 주도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o 증언대회 프로그램
- 연락처 ·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010-8227-5322 · 한재각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 010-2813-8706 · 김영구 발전HPS지부 하동지회장 010-3924-0097 ·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010-849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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