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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19일(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둘러싼 재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선동에 대해 청년노동자, 대학생 당사자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진보당 손솔 의원실, 청년진보당, 진보대학생넷이 주최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보수청년단체에서 한 주장에 대해“노조법 2,3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꼬집으며, “노랑봉투법은 미래 세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하는 불안정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들이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법입니다.”라고 밝혔다.

 

○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카페에서 두 달 반만에 해고당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소송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노동현실입니다.”라며 청년들의 심각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지목하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터 속에서 참고 일해왔던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만큼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노조법 2, 3조의 필요성을 말했다.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조직위원장은 “어느 나라를 보아도 노조가 파업을 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해외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윤을 위해 밥먹듯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과 자기나라 경제를 살리겠답시고 모든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트럼프, 그리고 내수대책 없는 고착화된 한국의 산업구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빵공장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들어, “ SPC에서는 답례품이랍시며 크림빵과 단팥빵을 장례식장에 두고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인이 사고를 당한 기계만 흰 천을 씌워두고 다음 날 바로 기계를 돌렸습니다.”라고 하청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