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문제점

GDP 중심을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8월 22일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전략이 과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친다 하지만, 그동안 일정한 성장을 기록해 왔음에도 대다수 구성원의 삶은 여전히 성장과 괴리되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성장이 심화될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이어져 왔다. 이 모순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잠식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GDP 지표가 아니라 구성원의 삶과 질을 높이는 성장전략이다.

 

세부 내용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기술선도 성장 전략은 AI 일변도로 제시되어 있다. AI 접목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식이지만, 국내 기술개발 생태계가 약화된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기술혁신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벤처·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며, 정부의 100조원 성장펀드 조성, 인재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 지원책도 결국 대기업 위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GX(녹색 대전환) 정책 역시 민간 주도에 치우쳐 있으며, 공공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산업 전환을 전제로 하는 AX·GX 전략은 더욱 구체적인 산업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노동과 시민·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계획을 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노동과 시민이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적 자본은 인구 과밀과 자원 집중의 악순환을 낳는다. 따라서 기업 이전이나 투자 유인보다 먼저 공공 인프라를 지역에 확충해야 한다. 대표적 과제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료 계획을 모호하게 언급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민간 중심 정책만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모두의 성장’이 아닌 기업 중심 성장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공정성장 과제 중 대기업의 기술편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산재 근절 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임금격차 해소를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다. 산업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초기업 단위의 임금협약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비정형 노동자 보호는 별도 입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시켜 모든 사회보험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산재 근절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가 핵심이며,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은 부재하고, 무너진 조세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 성장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진정한 성장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8.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