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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

양경수 위원장 “배달호, 김주익 열사 비롯 숱한 동지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 결성,원청 교섭 강제 투쟁 단계적 전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은 특고 플랫폼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총이 20여년 간 투쟁해온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오늘의 성과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이라며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권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후속 지침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경영계는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숱한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얼굴을 보겠다며, 교섭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거리에서 절규했던 목소리가 마침내 국회에 닿았다”며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 자체가 부정당했던 현실 속에서도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며 “열사들의 원한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양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며 “이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원청 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누구나 노동자임이 부정당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 억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공농성 600일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동지들이 있고, 건설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는 법 밖에 남아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보편적 권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은 지 20년, 노란봉투법 운동 11년, 그리고 운동본부 3년 만에 얻은 성과”라며 “대기업과 재벌은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와 대형 로펌들이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을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문은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법적 권리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영계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법은 통과됐지만 권리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 기자회견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현장에서는 “진짜사장 교섭하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