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정상회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오늘(25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의 목표로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재벌과 군수자본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방적 관세 폭탄,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며 재협상을 강요했다. 그 결과 한국 상품은 무관세 수출 체제에서 한순간에 15%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미국만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조치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같은 핵심 산업이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최근에는 반도체·의약품·구리 등으로 관세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MASGA 프로젝트까지 더해졌다. 한국 자본 1,500억 달러가 미국 현지 조선소와 국내 조선업 특화단지 설립에 투입된다. 문제는 이 특화단지가 한국 땅에 조성되지만 미국에 무상 임대된다는 점이다. 치외법권처럼 운영되고, 미국이 고용과 운영을 주도하며, 한국은 반제품(블록)만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약속했지만, 이 자금은 한국이 융자·보증으로 조달하고, 미국이 펀드 운영권을 가져 투자처를 정한다. 트럼의 주장대로면,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결국 이런 과도한 미국 투자는 재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반에는 국내 투자 축소·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쇠퇴라는 부작용만 남는다. 정부는 한국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지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복지로, 미국의 전쟁비용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2025년 예산 기준 GDP 대비 약 2.32%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높다.

워싱턴포스트가 8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GDP 대비 2.6% 수준이던 한국의 국방비를 3.8%까지 확대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동시에 요구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전략적)유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요구까지 담겨 있었다.

즉, 미국은 무역 협상에 안보 청구서를 끼워 넣으며, 관세와 국방비·방위비를 한 묶음으로 압박하려 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복지와 교육, 일자리 대신 미국의 패권 전략 비용으로 쓰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군사동맹 비용 전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해외 노동자는 저항한다, 한국도 똑같이 맞서야 한다

 

브라질은 미국의 곡물·에너지 개방 압박에 맞서 “식량주권”을 내세워 거부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에서도 WTO 제소와 남미 역내 연대로 대응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이익을 독점하려 하자,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보장을 조건으로 맞섰다. 트럼프의 강압에도 “국내 고용을 해치는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브라질과 멕시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보여준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굴복이 아니라 저항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 정부도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선 원칙 있는 협상으로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라 비난했다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자 “훌륭한 합의”라 자화자찬했다. 이런 즉흥성과 일방성은 정상회담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패권적 즉흥성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준비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굴종을 거부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결된 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와 방위비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서 한미정상회담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8.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