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직도‘민주노총 청구서’운운하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입 다물라

 

 

2025년 정기국회가 오늘(1일) 문을 연다. 이번 국회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 특검 연장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증원과 사법개혁,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의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 여야가 서로를 ‘강대강 충돌 국회’라 부르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한 224개 가운데 최소 6건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다. △하도급 노동비용 구분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체불임금 근절과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각종 개정안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법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민간 도급계약 시 인건비 분리 지급, 고령 노동자 고용 확대와 산재 예방계획 수립,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들 역시 논의가 예정돼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켜내는 입법이야말로 이번 정기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노총 청구서’ 운운하며 정략적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수백만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 법안을 두고도 “경제를 망친다”는 낡고 무책임한 레토릭만 반복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개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임에도 이를 끝내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태도는 국민의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노동자의 고통과 절규 앞에서조차 정파적 이해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진정한 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민생 해결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입 다물라.

 

 

 

2025.9.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