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관세폭탄·투자압박에 이어 노동자 단속

미국의 횡포 규탄한다

 

 

미국 이민당국이 9월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급습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 명의 노동자를 무더기로 체포했다. 수백 대의 경찰 차량과 군용 차량까지 동원된 이번 작전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을 봉쇄하는 등 초유의 강경 조치로 진행됐다. 이는 ‘불법 고용 단속’이라는 명분을 넘어선 미국식 일방주의의 폭력적 행태다. 출장 중이던 한국인 노동자 30여 명까지 구금된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동안,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는 환영의 손짓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경 단속을 자행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폭탄을 강요했고, 이를 빌미로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압박해 왔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역시 이러한 ‘투자 강요’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공사 현장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투자를 유치할 때는 환영하고, 필요할 때는 희생양으로 삼는 태도는 그야말로 깡패와 다름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미국 투자를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현지 영사관을 통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폭력적 일방주의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태도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 노동조직과 연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자본과 권력의 불평등한 구조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