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조직개편, 권력 분산은 의미…노동 권리 반영 보완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은 국가 운영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권력 분산과 미래 과제 대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담긴 반면, 노동정책의 위상은 여전히 미흡하고 노동자와 시민사회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분할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해체는 장기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재정 권력과 사법 권력의 집중이 불평등과 불신을 심화시켜온 현실에서, 이는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다. 다만 격상이 곧바로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예산·인력 확충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같은 실질적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학기술부총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그로 인한 정책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며 혜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반해, 노동부의 권한 강화는 안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는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해체와 같은 대대적 권력 개편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노동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노동부가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안전·행정 관리 기능에 한정된 기관으로 머무를 우려를 내포한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며, 일부 공공기관 개편에서는 통폐합·기능 재배치로 인해 노동조합이 쟁취한 교섭 구조나 단체협약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

 

결국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긍정적 신호를 담고 있으나, 노동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을 촉구할 것이다. 노동 없는 조직개편은 진정한 개혁일 수 없으며,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에만 의미 있는 개혁으로 평가될 것이다.

 

 

2025.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