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의‘전쟁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 쇼맨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다. ‘방어(Defense)’가 아닌 ‘전쟁(War)’을 노골적으로 앞세우겠다는 선언으로,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의 ‘전쟁’ 수사는 모순과 기만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전쟁을 멈추겠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포장했지만, 집권 후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고, 미국 내 범죄와 이민 문제를 ‘내부의 전쟁’으로 치환하며 군사력을 국내 치안에까지 동원하려 한다.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힘과 폭력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중적 태도다.

 

미국 대통령이 내부 지지층 결집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를 명분 삼아 강경한 군사 압박을 강화한다면, 이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다시 불안정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국에는 군비 증강, 미군 증파, 대북 강경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주의는 결국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에게 무리한 방위비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더욱 고착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불의한 행위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전쟁 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수사와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편에서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5.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