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노동주권 실현과 노정교섭, 시대적 과제다
오늘(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지난 100일간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언론 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국민’인 만큼, 국민을 강조해왔다. 다시한번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국민주권은 노동주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노정교섭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 전진과 한계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국회는 마침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전진이며, 동시에 정권 교체와 국회 지형 변화 속에서 가능해진 성과다. 그러나 불완전한 개정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성 확대와 온전한 권리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성과는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결실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출발점이다.
통합과 성장, 노동 없는 담론
대통령은 국정 키워드로 ‘통합’과 ‘성장’을 내세운다. 통합이라는 수사가 사회적 갈등의 뿌리를 은폐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양보와 절충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 광장에서 노동자 시민이 외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는, ‘정당 간 화합’이 아니라 ‘내란세력 척결’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50조 원 규모 정책기금을 마련해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100조 원으로 계획했던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규모 투자와 수출 확대 전략 속에 노동자의 권리 보장, 고용 안정, 임금·노동조건 개선은 여전히 부차적인 과제로 밀려 있다. 성장의 과실이 재벌과 자본에 집중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격차 확대만 남는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성장일 수 없다.
안전과 제도 개선, 노동자 참여 부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와 안전 문제를 국무회의 의제로 올리며 ‘노동안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노동자가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미비하다.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며, 전체 산업 사망률은 10,000명당 0.39명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의 약 1.6배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의 사망률은 1.59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하며,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 대책’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정책을 집행하고 현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노동자이며, 노동 없는 제도개선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노동의제 반영 미흡한 정부 정책
또한 각 부처가 내놓은 경제·산업·사회 정책을 살펴보면, 노동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내세우고 있으나, 체불임금이 2024년 2조448억 원에 달했고, 25년 상반기에도 1조 1005억 원에 이른 현실에 대해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금 격차 확대, 비정규직 남용, 장시간 노동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을 배제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노동주권 실현, 노정교섭이 길이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국민주권을 말한다면 그 핵심에는 반드시 노동자주권이 자리해야 한다.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로 살아가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 국민주권은 공허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동자 주권이 실현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통합과 성장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정부만이 진정한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 없는 통합은 공허하며, 노동자 배제의 성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는 노동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노동주권이 실현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정교섭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5.9.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