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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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1일(목)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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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 정책전환 없이 산업단지 미래 없다”
민주노총 산업단지의 날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10:00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는 1,331개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업체 129,119개, 노동자들은 2,390,85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이후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9월 14일은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산업단지의 날을 맞아 산업단지가 문화·소통의 공간이 된다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단지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음. 석유화학 산업 침체속에 인해 여수산단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여수시는 현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및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 또한 산업단지의 내의 안전문제 등도 심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9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2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는 82.9%(19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불법파견(87개소 적발업체 중 45.7%)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를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안전하고 불법없는 산업단지,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 산업단지 정책에 있어서 노동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며 산업단지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바로 노동자입니다. 산업단지 61주년을 맞이하여 산업단지 정책에 있어서 노동중심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취지발언] 이양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1] 이상섭 전국금속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발언2] 이차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롯데케미칼 사내하청여수지회 지회장
[발언3]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참가자 낭독
[붇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