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평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판단,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온 토건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역사적인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기간 싸워온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로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축소했고, 이익 형량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보루이자 철새 이동의 핵심 기착지인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적 취소를 넘어 생명과 평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판단이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된 새만금 신공항은 사실상 주한 미공군의 전용 활주로로 대중국 전략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이용 고객이 부족하여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유령 공항이 전국 곳곳에 속출하는 현실에서, 이 사업은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미국의 패권 전략에만 이용 당 할 뿐이다.

 

기후정의와 지역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모든 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