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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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짜사장 교섭 ‧ 모든 노동자 기본권 쟁취 결의

양경수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은 출발…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쟁취해야”“투쟁 없는 교섭은 없다…조직된 힘으로 쟁취”“트럼프·자본의 탐욕,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참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3일)‘9.13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에서만 조합언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진짜사장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교섭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반기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 참가한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손배폭탄 제한과 원청 사용자 교섭의무를 담은 노조법 개정 성과를 딛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작업중지권 입법,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 남은 과제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대미투자 강요·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와 내란세력 청산, 조직 확대를 통해 2026년을 불평등과 무권리를 뒤엎는 투쟁의 해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에 맞서 싸운 지난 겨울을 넘어,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해냈다”며 “오늘 홈플러스, 금속·민주일반, 세종호텔 농성장 등 현장에서 투쟁해온 동지들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귀국했음을 언급하며, “노동자를 해외로 내몬 자본의 탐욕, 관세와 방위비를 강요하며 자주권을 침해한 트럼프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참사였다”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의 길을 열고,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가동하며,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와 대통령과의 노정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의 성과는 투쟁의 힘으로만 관철된다”며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립 30년을 맞은 민주노총이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하반기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 현장 발언에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강행된 회계공시제와 타임오프제를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MBK의 점포 폐점 강행은 수만 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공적 M&A를 추진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며 모든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은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는 불평등을 줄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고,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은 “산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한편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서울노동청, 삼각지역 등에서 사전대회를 갖고 행진을 이어 시청광장에 집결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3. 발언문

 

4. 대회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