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4월 29일(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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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이재명 정부가 연일 반복되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더니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법 적용 직종 및 규정 확대를 비롯해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작업중지권,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은 미비합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거나 일부 업종에서 특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산안법, 산재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 증언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실태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후 노동부에서 마련 할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비롯해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하고 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1) 현장 증언

 

○ 중대재해 감소 대책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한선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정책국장

 

○ 방문, 이동 노동자 건강권 보장

-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청호나이스지부장)

 

○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김성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

 

2) 종합대책 마련 촉구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