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9월 16일(화)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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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 근절!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9. 17(수) 오전 10시 (기존 11시 → 변경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범죄이며,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및 발표된 이주노동자 대책은 ‘신고·지원·관리체계 강화’에 머물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장 변경 요건 일부 완화, 출국 없이 장기근속 허용,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 등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려면, 강제노동을 낳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고용기간 연장 권한을 사업주 독점이 아닌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송출 비용과 브로커 착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의 송출체계 전환, 노동부 관할로 일원화해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가 필요 합니다.

○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거주용 가설건축물 숙소가 70%를 차지합니다. 단순 점검을 넘어, 임시 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와 인간다운 주거 보장이 시급합니다.

○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취지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업장 변경제한 철폐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브로커 착취 근절, 노동부 관리감독 일원화 :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 : 송은정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이주노동자 제도개선 :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산업안전 근본대책 : 혜도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