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의 퇴직금 갈취, 검찰의 면죄 불기소

노동권 파괴 공모자 엄벌하라

 

불법을 눈감은 검찰, 쿠팡의 공범이다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등 조직적 시도를 해왔고, 고용노동부가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수사 부실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을 방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심각한 사건이다.

 

노동자 퇴직금을 빼앗은 쿠팡의 범죄 경영

쿠팡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부 문건을 통해 퇴직금·연차 관련 권리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겠다고 지침을 세웠다.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집단적 권리 행사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이다. 수천 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을 발생시킨 책임은 기업 경영진에 있으며, 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비용 절감을 노린 전형적인 대기업의 반헌법적 불법행위다.

 

검찰의 봐주기, 정의를 짓밟는 반노동 행위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확보한 핵심 증거 문건을 보고서에서 누락하고, 혐의 없음으로 정리하여 대검에 보고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업 편향적 봐주기 수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압수수색 직전 쿠팡 측 변호인이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검찰 내부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다.

 

기업과 검찰의 결탁은 노동권 이중 침탈

이번 사태는 기업의 불법과 검찰의 방조가 결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이중으로 짓밟은 전형적 사례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통해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탈했고, 검찰은 기소를 거부함으로써 법적 구제를 원천 차단했다. 노동자는 기업의 침탈과 검찰의 외면이라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사회적 참사다. 법은 대기업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만 엄격하게 작동한다는 불신을 키우고, 사회 전체의 정의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쿠팡과 검찰의 범죄행위, 전면 재조사와 강력 처벌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검찰청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증거 누락과 불기소 경위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지휘라인과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즉각 실시하라.

둘째, 쿠팡은 퇴직금 체불과 불법 취업규칙 운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라. 나아가 불법 행위를 주도한 쿠팡 경영진 또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검찰의 기업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고, 노동부에 독자적 기소권 부여 등 노동 사건 공정 수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노총은 기업과 검찰의 결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과 검찰 모두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5.9.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