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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 개요

- 일시 : 2025년 9월 21일(일) 14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연대단체)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 행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광화문정부청사

- 슬로건 :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

- 대회명 :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 취지

- 2025년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되는 해임.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구조적인 차별과 통제 속에 놓여 왔으며,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의 세 배에 이르는 ‘위험의 이주화’ 현실 속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음.

-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강제 단속과 추방, 일상화된 차별과 착취,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이자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숨죽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현실임.

-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범죄이며,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음. 그러나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및 발표된 이주노동자 대책은 ‘신고·지원·관리체계 강화’에 머물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 이주노동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구조적 취약성을 강요하는 차별적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괴롭힘과 학대, 차별과 착취를 뿌리 뽑아야 함.

-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반인권적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함.

 

3. 순서

○ 사회 : 라셰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

- 공연 1 : 이주노동자 퓨전 마당극 ‘이주인권 배달극장’

○ 발언

- 대회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투쟁사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투쟁사 :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공연 2 : 문화패 몸짓선언

- 현장발언 :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인도네시아/joko, 웅상노동인권연대/스리랑카/위말,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미국/Jack, 지구인의 정류장/캄보디아/께 라빈

- 연대사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윤용진

- 선언문 낭독 : 6개국 언어로 낭독 (한국/네팔/방글라/영어/베트남/스리랑카)

- 행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광화문정부청사

- 상징의식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