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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25년 9월 21일(일) 오후 2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

 

1.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차별과 착취 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 21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가 모여 강제노동철폐, 사업장변경 자유보장,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어 이 같이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청사 까지 행진했다.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남 영암 돼지농장 자살 사건, 나주 지게차 학대 사건 등은 차별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노동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착취당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으며, 단속에 쫓기고, 관리자에게 맞고,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도 개선의 해답은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고용허가제와 강제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 괴롭힘·차별·강제노동 개선을 요구할 수조차 없다. 사장들이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자살에 내몰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종차별적인 법제도”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강제노동의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이주노동 제도는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이 내국인보다 세 배나 많은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 평등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는 E-7 비자 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비용 요구, 생활지원비 명목의 불투명한 공제, 1년 단위 계약의 불안정한 고용 등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에게 지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비자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양산하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 이날 대회에서 현장 이주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joko(인도네시아)는 “E-9 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매일 모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 친구는 선장이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끝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만들고 미등록을 양산한다.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내고 한국에 와도 버려지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정부가 폭력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위말(스리랑카)은 “현재 한국에는 17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일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지만,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아 땀 흘려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고 싶어 한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살리고, 정든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지 불법 체류를 원해서가 아니다”라며 “강제추방은 노동자의 삶을 짓밟고 산업현장에도 피해를 남긴다. 체류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영어강사 마이크 Jack(미국)은 “사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폭력, 학대, 임금체불,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기장 글로벌빌리지에서 교사와 조합원 4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 우리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는 노동자의 생계와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한국인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고용승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이주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농업노동자 께 라빈(캄보디아)은 “양평의 농장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월 2일 휴일만 주어지며 노동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숙소도 계약과 달리 비닐하우스 창고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부당한 노동시간과 숙식비 공제를 항의했더니 오히려 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농촌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매일 두 시간씩 무급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빈은 “노동부가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 근로계약 위반과 임금 도둑질을 멈춰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용기 내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8.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윤용진은 “전국의 농어촌, 조선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과 지역 이동이 제한되고,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언·폭행·성폭행 등 구조적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미국 ICE보다 더 폭력적이며, 브로커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정주노동자 임금과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게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착취의 대상”이라며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연대단체 명

2. 행사 순서

3.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4. 투쟁사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투쟁사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6. 현장발언 :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인도네시아) joko

                  웅상노동인권연대 (스리랑카) 위말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미국) Jack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께 라빈

7. 연대사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윤용진

8. 선언문 : 6개국 언어로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