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미 종속 ․ 전쟁 현대화 강요

‘동맹 현대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9월 23~24일 열리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는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미 국방 협력을 강화하려는 회의다. 그러나 이른바 ‘동맹 현대화’는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고 전쟁을 첨단화하는 위험한 구실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동맹 현대화의 본질은 한국군의 자율성 강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지휘 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있다. 2006년 한미 양국은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수차례 시한이 미뤄져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와 다름없다. 한국군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쟁 지휘조차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조건에서 ‘동맹 현대화’가 자주국방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군사적 자율권을 제약하는 동맹 현대화는 동시에 전쟁을 첨단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명분으로 핵우산뿐 아니라 사이버·우주·정밀타격 능력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가 아니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 결과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심화되고, 억제라는 이름의 군사적 조치가 전쟁 위험을 높이는 역설을 낳는다. 동맹 현대화가 ‘평화’가 아니라 ‘위기 고조’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노동자·민중에게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동맹 현대화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전가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GDP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2030년까지 2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2%를 인상한 66조2,947억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인상률이다.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이 2조 원을 넘는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현실은, 국민의 혈세가 미국 군사전략을 위해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동맹 현대화는 대미 종속과 전쟁 현대화를 심화시키는 길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의 세금과 일터, 삶이 미국의 전략과 전쟁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되찾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대미 종속을 끊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지키는 투쟁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2025.9.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