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9월 25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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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5. 9. 26(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제목 : 새 정부 이주노동 정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 과제

- 공동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임미애, 정혜경

 

2.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범죄이며,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음. 그러나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및 발표된 이주노동자 대책은 ‘신고·지원·관리체계 강화’에 머물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이주노동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제도 근본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3. 진행 순서

[사회] 송은정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좌장]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1]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토론2]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3]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토론4] 윤용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류지호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대표)

[토론6]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토론7] 임희종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 팀장)

[토론8] 법무부 (미정)

[기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