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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철회·구금 사과하라”

서울 도심서 시민사회 긴급행동…미대사관까지 행진

 

○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9월 2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노동자 구금, 인권유린 규탄! 대미투자 철회!’ 긴급행동을 열고, 미국 측의 대규모 대미투자 요구 철회와 한국인 노동자 강제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집회는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사전집회로 시작해 7~8시 본집회(각계 발언·공연)로 이어졌고, 오후 8시부터 동화면세점–종각–을지로입구–시청–주한미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투자했더니 강제구금, 트럼프를 규탄한다”, “이런 게 동맹이냐, 사과하라”, “대미투자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주최 측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이를 ‘선불’ 조건과 관세 인하를 연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익을 해치는 불합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9월 초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4명 체포영장으로 475명을 강제구금’ 당했고 임신부까지 포함됐다는 점, 이후에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취업비자 비용의 급격한 인상 추진이 투자 압박과 인력 차별을 동시에 가중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돈이 에너지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9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단순한 일자리나 제조업 문제를 넘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라’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민주노총과 민중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내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 앞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협박은 국민주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제출된 ‘대미 투자 요구 철회·구금 사태 사과’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에서 밤샘 농성 등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는 구금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하며 “죄수복 착용, 열악한 숙소, 공개 공간에서의 용변과 샤워 강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라고 따져 묻고 “미국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노동자 안전을 위한 확실한 법·제도 마련, 대미투자 재검토와 군사동맹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의장은 “노점상과 주민을 갈라치기 하는 왜곡과 선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십 년간의 경제·안보 수탈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더 큰 투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동주민대회 강병찬 공동조직위원장은 1998년 론스타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4조 원 넘는 ‘먹튀’를 막지 못한 대가가 지금 천문학적 대미투자 요구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구조적 한미 약탈 관계”라며 “오늘의 위상에 걸맞은 당당한 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광주 주민 신승룡 씨는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요구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보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더는 상식과 예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손절’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집회에서는 가수 이수진과 시민율동단 ‘그림자’의 공연이 진행됐고, 시민 발언과 함께 참가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주최 측은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와 구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사과가 있을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