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는 30일(화) 오전 10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다. 복지부 대변인의 지난주 정례브리핑과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따르면 8차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축적된 방대한 정보로, 단순한 의료정보를 넘어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진료 및 처방내역, 건감검진결과 등이 시계열적으로 구축된 엄청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아무리 가명처리하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재식별, 데이터의 상업적 악용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절대 개방될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사안이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금 논의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당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2월 출범시킨 위원회로, 민간위원의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는 물론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왔다. 시장의 요구가 직접 반영되고, 정책으로 수립되는 첨병이 바로 제약바이오협회장, 벤처캐피탈 대표, 카카오헬스케어, 제약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다.

 

민주노총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산업을 넘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영리, 수익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이오헬스 산업은 공공성이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과 같은 의료양극화, 상업성 목적의 연구개발 집중에 따른 감염병 및 기초연구에 대한 약화, 공공데이터 악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생명윤리 미준수 등 인간 존엄성 훼손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논의를 중단하고,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시장과 기업에 편중되어 구성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을 개정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단순히 규제완화나 철폐를 통해 육성할 수 없다. 의료의 보편적 이용, 개인정보 보호, 생명 윤리 등 공적인 가치와 기술 발전이 융합되고 조화될 때 발전할 수 있다.

 

 

2025.9.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