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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과 2026년 예산안 분석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 이재명 정부는 대선 시기와 임기 중 계속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조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지출을 과도하게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세입 증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입 확대 없는 확장 재정은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 밝혔듯 “前정부 감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조세 형평성을 정상화해야 제대로 된 확장 재정이 가능하다.

 

○ 2026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0조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예산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37조 6,157억원으로 총지출의 5.2%. 고용노동부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의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예산으로 11개 프로그램, 2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근로감독 역량 강화’는 전년대비 314.0% 증액, ‘산업 안전 감독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362.2% 증액,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사업은 신규로 반영되는 등 산재사망 근절과 사고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여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기업육성(지특)’, ‘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101,105백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일자리 지원 기능이 일정부분 강화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증진융자’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다.

 

○ 반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예산이 삭감되었다. 교육·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정책은 다양하지만, 고용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의 기초 인프라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을 때 다른 정책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에, 청년 고용에 재정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예산인 ‘노동시장 연구센터 위탁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패널데이터의 가치와 성과를 훼손하는 조치이다. 연속성이 중단된 패널데이터는 그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지속할 수 있게 운영되고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과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이 높은 비율로 증액되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강화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평등증진>, <직업능력개발>과 같은 고용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나 직업훈련·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