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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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실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단 한 줄도 없다

이재명 정부 돌봄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이재명정부 돌봄 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5년 9월 30일(화)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2. 취지

○ ‘기본이 튼튼한 사회’‘내 삶을 돌보는 복지’에 돌봄노동자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한 200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국정과제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평균임금 160만여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 근골계질환등 열악성이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단 한번 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간은 누구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 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해 국가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에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 공공돌봄체계마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을 담은 정책 요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돌봄노동자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등을 모두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이니 교섭을 하자고 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는 대통령면담을 촉구하고, 돌봄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순서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여는 발언]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1.]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언 2.]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발언 3.]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발언 4.]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대통령 면담요구서 전달]

 

4. 주요 구호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고용안정 보장하라!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다.

- 노정교섭 구조 구축하고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