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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 대통령 면담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당했다”며 공공돌봄 강화와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국정과제 어디에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평균임금 160만 원, 불안정한 단기 계약, 성희롱과 갑질, 근골격계 질환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돌봄 일자리를 만든 이후 단 한 번도 처우개선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면서 저임금·노동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와 같은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맡겨진 현행 체계로는 질 높은 돌봄이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민간화 정책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조차 노조활동을 제약하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 역시 “노정교섭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 당시 정책협약에도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빠져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섭 요구를 거부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돌봄을 공공적으로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며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고용안정 보장하라”, “노정교섭 구조 구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3.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