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
2025년 9월 30일 |
박아영 조직쟁의차장 010-5644-2927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및 1차 캠페인
1. 개요
○ 제목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및 1차 캠페인
○ 일시 : 2025. 10. 1.(수)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주최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2. 취지
○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상 급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높은 폐암 발병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179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거기에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구조까지 더하면서 결원과 신규 미달, 대체 인력 부족 등 인력 수급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식실 노동 현장의 균열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급식, 그 화려한 이면의 그늘에서 점점 심각해져가는 문제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친환경 무상 학교직영 급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이 운동은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무너져가는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의 목적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급식소와 군대급식보다 높은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에 대해 정부가 최소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 노동자·학부모 참여를 보장하여 안전한 노동과 아이들 건강과 성장을 고려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직접 반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무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직영무상급식을 안착하자는 취지입니다.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은 희생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급식실 인력 채용미달과 위탁 전환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무상 급식 제도를 살려내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100만 청원 운동은 단순히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내용
1)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11:30-12:10 |
100만 청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
12:10-12:30 |
100만 청원운동 캠페인 |
|
12:30-12:35 |
단체사진 및 행사마무리 |
2) 기자회견
사회 : 전국민중행동 안지중 상임집행위원장
|
순서 |
구분 |
내용 |
발언자 |
|
1 |
대표단 |
100만 청원운동 의의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
|
2 |
대표단 |
100만 청원운동 의의(농민의 입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
3 |
대표단 |
100만 청원운동 의의(노동자의 입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
4 |
노동자 |
급식노동자 산재위험 심각성과 실태 고발 학교 급식실의 위험과 노동환경문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
5 |
의원 |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 1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
6 |
의원 |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 2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
7 |
의원 |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 3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
|
8 |
단체 |
건강한 노동환경이 무너지면 직영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진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
9 |
단체 |
건강한 노동환경이 무너지면 직영 친환경 무상급식이 무너진다(학부모입장)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
10 |
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
|
|
11 |
|
발족 선언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영이 회장 |
3)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주요 구호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한 급식실 보장하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최소 인력기준 법제도화!
학교급식실 민간위탁 운영 중단! 친환경 무상 학교 직영급식 지켜내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하라!
방중 무임금 대책 마련! 급식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친환경직영급식 지켜내자!
노동자,학부모,시민 힘모아 100만 청원운동 달성하자!
올해안에 학교급식법 개정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