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차 손배 해결, 16년간 강고한 투쟁의 성과

이제는 손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16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 끝에,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결실을 맺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동조합, KG모빌리티는 노노사 합의를 통해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KG모빌리티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30일자로 부집행확약서를 작성해 금속노조에 제출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남아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 속에 77일간 이어진 파업 투쟁은 국가폭력과 기업의 무자비한 손배소로 짓눌렸고,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삶이 파괴됐다. 대한문 분향소의 영정들, 평택공장 굴뚝과 거리 위의 눈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한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끝내 굴하지 않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한다. 또한 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온 조합원 동지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일구어낸 모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다. 소송과 판결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 법정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숫자로 환산되고,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가족의 삶까지 파괴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힘과 사회적 연대가 모여 마침내 손배 철회라는 정의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의 굴레에 묶여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파업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손배 청구는 노동자 개인을 짓밟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파업하면 손배로 보복당하고, 목소리를 내면 집과 삶이 무너지는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다. 파업과 집회, 단결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이며, 이 권리가 기업의 금전적 압박에 의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이번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안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다. 손배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모든 손배 사업장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손배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할 약속이다.

 

 

2025.1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