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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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발족

“학교 급식 위기, 법 개정으로 지켜내야”

 

 

○ 2025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자, 농민,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환경 무상 직영 급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 운동본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폐암 산재 및 사망(최근 5년간 179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함) ▲고강도·저임금 문제(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결원과 신규 미달, 대체 인력 부족 등 인력 수급이 계속 악화되어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친환경 급식 취지 훼손 우려(화려한 급식 메뉴 경쟁 심화로 건강한 식재료 대신 자극적인 공산품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 친환경 무상 급식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음) 등을 지적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학교 급식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획기적 변화가 되었지만, 정작 그 행복한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해 요인인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숫자와 돈의 논리로 급식을 외주화하는 것은 먹거리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학교 급식 외주를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야 한다"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을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며,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도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100만 청원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폐암 대책으로 세운 환기시설조차 예산이 없다면서 교육청들은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처럼 학교 급식법에서 최저 조리 인력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조리사 한 분이 무려 100명 이상의 아이들 밥을 책임지고 있다"며, "인력이 버티지 못하면 무상급식은 무너지고 외주화되며 가공식품이 아이들 밥상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조리사 1인당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올해 안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는 "20년 만에 다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불행한 일자리가 되어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은 중단될 것이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 역시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노동자의 안전 위에서 지켜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100만 청원 운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연대를 다짐했다

-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중앙정부가 50%의 재정을 책임져야 안정적인 재정 구조 속에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할 것 ▲최소 인력 기준을 법제도화하여 고강도 노동을 완화할 것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운영을 실현할 것 ▲급식실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낼 것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여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족선언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