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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트럼프 관세·방위비 압박 중단하라”… 추석 귀향 기자회견 열어

양경수 위원장 “트럼프 480조 원 강탈 요구, 제2의 외환위기 불러올 것”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은 2일 오전 서울역에서 ‘2025년 추석맞이 귀향 기자회견’을 열고, 귀향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최근의 정세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며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 .이날 양 단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등 대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더 이상 굴종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노동자 권리 보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는 한국 재벌에게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강요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외환보유액의 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1인당 1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빼앗아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런 요구를 막아내지 못하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지며,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양 위원장은 이어“노동자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정치·사회 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겨울 노동자와 민중이 힘을 모아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분쇄했지만, 여전히 사회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시 경제·안보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신제국주의적 압박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이중적 과제”라며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를 부당하게 구금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재벌 대미투자 강요와 같은 굴욕적 합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추석 연휴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간인 동시에, 내란세력 청산과 미국의 경제수탈 저지를 결의하는 사회적 연대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중순 민주노총 30주년을 맞아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맞서는 대규모 반대 투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미 굴욕적 협상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