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명절 내내 국민은 관세 걱정, 정부는 전전긍긍

통화스와프는 해결책이 아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에도 미국의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깊은 우려를 드리웠다. 국민들은 생계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명확한 해법 없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어제(9일) 정부 3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정책실) 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장관이 회의를 열고, 통화스와프 협의가 해법인 것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도 철강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처럼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 왜곡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출로 인해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미리 약속해서 달러를 잠시 빌려오는 임시적인 안전장치일 뿐이다. 외환 시장의 '불안'이라는 급한 불만 잠시 끄는 역할에 그친다.

 

통화스와프는 보통 금액 한도가 있고 만기가 짧아 상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설령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도, 상대가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 되지 못한다. 통화스와프는 결국 빌려온 돈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장은 달러를 빌려 숨통이 트이는 듯하지만, 결국 이자와 조건의 부담은 국민 경제가 떠안게 된다. 환율만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수출과 일자리를 지킬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주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국부를 유출시키는 대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및 기타 우방국들과의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주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믿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라.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굴종적 ‘외교력’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경제 산업주권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원칙이다.

 

 

2025.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