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탈미 자주통상 전략으로 경제 주권을 수호하라

 

 

미·중 관세 전면전, 자립과 다변화로 맞서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에 최대 100%의 추가관세를 예고했다. 동시에 중국산 희토류·배터리 부품·소형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며, 경제전쟁 전선을 확대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수입을 중단하고,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했다. 이로인해 미국 농민들, 특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업 지역에서 불만이 높아졌으며,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완화를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조속 타결만 외치는 정부, 미국식 통상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협상 의지와 신뢰를 내비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 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정부는“국익 우선”을 말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 체계 안에서 조건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외환 리스크를 협상의 핵심 카드로 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투자·스왑·비자 등 복합 의제를 아우르는 포괄 합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굴종의 협상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대미 관세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익이 아닌 굴종적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말하는 “포괄 합의”는 결국 미국식 투자·관세·금융 질서에 종속되는 협상 구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자생력은 약화되고, 핵심 산업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될 위험이 커진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과 수출 규제 사이에 끼여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속도전’ 협상에 나서는 것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이재명 정부는 굴욕협상 중단하고 탈미 자주통상 원칙을 선언하라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미국의 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막대한 국부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백지화해야 한다. 25% 상호관세를 감내하는 결단을 내리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및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도 늦지 않다. 관세로 인한 충격은 있겠으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둘째,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지향적 경제 모델로 전환하라.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할 때다. 미 패권주의에 맞서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대미 수출 의존 구조를 줄이며, 내수와 산업 자립 중심의 경제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다가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지 말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자주적 통상 원칙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2025.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