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감사, 내란청산 노동개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13일)부터 열리는 2025년 국정감사는 국가 권력의 폭주와 내란적 행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의 방향을 세워야 할 역사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 촛불 시민이 요구한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되는지 가늠할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이번 국감이다.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감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사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며 내란의 공범을 감싸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동행명령 논의를 두고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정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번 국감은 내란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낱낱이 드러내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할 자리다.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청산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벌과 자본권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은 노동개혁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건설재벌이 저지른 불법과 무책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노동자 구조조정, 임금삭감, 노조탄압 등 사모펀드식 탐욕 경영의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착취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한우 현대건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회사 대표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증언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건설현장의 생명안전 책임체계 확립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재계 증인 축소, 국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0일‘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하며,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의 출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정작 불법 파견과 임금체불, 산재 사망 등 노동현장의 참사를 초래한 당사자들이 국회 검증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감이 결코 재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국감은 ‘민생 국감’도, ‘개혁 국감’도 될 수 없다. 국회는 권력과 자본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감은 진정한 노동개혁의 출발선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재벌의 이해만 대변하는 국감이라면 그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법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이 함께 맞물려야 진정한 청산과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과거의 내란적 권력 남용을 단호히 청산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자본 권력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며,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인간다운 일터를 보장하는 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