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X 민영화 졸속 추진, 국민무시, 밀실 토론 중단하라!

- 정부 국민과 소통해야... 국민 10명 중 7명 ‘KTX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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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KTX 민영화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 여론과 전체 야당의 반발,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KTX 민영화를 반대했으며 특히 20대는 8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 공공성과 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해온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날도 심해지고 있는데 반해 재벌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성과를 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KTX 민영화 또한 국민 세금과 주머니를 강탈하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꺾일 줄 모른다.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 조절’이라며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이 정부에게 국민은 소통과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 정책은 ‘선’이며 국민들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에 대해 늘상 그랬던 것처럼 ‘괴담’ 운운하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공개 토론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20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토론회를 한다며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진실을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면서 일반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국토해양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진과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 경영진을 겁박해 내부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다시 국민은 들러리로 세워 놓고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토론이라면 중단해야 한다. KTX 민영화는 철도공사 경영의 문제가 아니다. 수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값싸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기에 국민들과 논의해야 한다. 최소한 토론회를 일반에게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하고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18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기업 특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진정한 철도 산업의 공공적 강화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정부의 KTX 민영화 졸속 추진과 국민을 무시하는 밀실 토론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 첨부 :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2년 1월 20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