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감 난장판, 조희대 줄행랑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이 만든 사법 참사

 

 

10월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현장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모든 질의에 침묵하며 법복 뒤로 숨어버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을 비호하며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인 국회의 감시권을 유린했다.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권능이 짓밟히는 참담한 장면만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만 쪽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다. 공식 기록상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받은 날짜는 4월 22일, 그러나 선고는 불과 이틀 뒤인 24일이었다. 이는 실질적 검토나 합의 없이 사전 결정이 이루어진 ‘짜맞추기 판결’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와 사적 접촉을 가졌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이 재판이 법이 아닌 권력의 계산으로 이뤄진 정치 개입 행위였다는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재판 독립”을 핑계 삼아 모든 해명을 거부하고, 회의 중 줄행랑을 쳤다.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지만, 그 독립은 오만과 불통으로 지켜질 수 없다. 조희대의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 앞의 책임을 버린 권력의 오만이었다. 사법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사법권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내란세력의 공범이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국회의 감시권을 짓밟은 그 순간, 사법부는 스스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명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을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하고, 사법의 책임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5.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