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계엄의 밤, 권력은 웃고 있었다
거짓과 은폐, 내란 공범들을 구속하라
10월 14일, 국정감사와 법원 증거 공개를 통해 ‘계엄 선포 전날 밤’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세상에 드러났다.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온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이 공개된 것이다. 계엄의 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이들이 서로를 향해 웃는 그 장면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그 웃음은 국민을 비웃는 냉소이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의 잔혹한 민낯이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등장해 문건을 주고받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며, 회의실을 오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계엄 문건’이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논의·공유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 계엄을 ‘검토’가 아닌 ‘시도’로 바꿔놓은 물증이 공개된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윤 전 대통령 보고 직후 문건을 받아 정독하고 다른 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단수 쪽지를 멀리서 얼핏 봤을 뿐"이라는 주장을 뒤엎고, 한 전 총리와 16분간 문건을 가운데 두고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핵심인 국회의 청문·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노총은 ‘계엄 음모’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 대통령실 원본 CCTV 공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이 사태를 ‘정권의 개인 일탈’이 아닌 ‘국가 쿠데타 음모’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이상 유린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진실을 감추는 권력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심판은 반드시 시작될 것이다.
2025.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