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계는 ‘탈미 자주’로 전환하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머뭇거릴 텐가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질서가 '보호무역'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종속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외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 역사적 저력을 기반으로 자주적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주권의 의지, 국민을 믿는 지도자의 결단이 있다면 어떤 외압도 흔들 수 없음이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미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해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희토류 수출 제한과 기술 통제 강화로 대응했다. 트럼프는 처음엔 “중국이 세계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톤을 바꾸었고, 미·중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스처를 취했다. 압박 뒤 유화, 위협 뒤 후퇴. 트럼프식 관세정치는 국민과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국민 2억 명을 위협하는 모욕"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호함으로 맞섰다. 또한 “나는 스스로 굴욕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트럼프의‘먼저 전화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브라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보복 관세를 검토하며 자국의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는 직접 룰라 대통령에게 통화를 제안하고,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 대표단 파견을 발표했다. 압박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협상으로 돌아왔고, 브라질의 강한 자주 의지가 그 변화를 이끌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 관세 문제서 미국 대체할 나라 찾아야 한다”이는 단순한 통상 조언이 아니라, 자주적 구조개혁의 경제학적 정당성을 천명한 말이다. 이는 아직도 한미동맹 프레임에 갇혀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동맹이 주권의 상위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헌정을 바로 세운 나라다. 그 시민의 힘이 있다면, 경제와 외교의 종속 구조를 깨는 일도 가능하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대통령이라면, 이제 그 시민을 믿어야 한다. 두려움 대신 국민을 믿고, 종속 대신 자주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미 종속적 산업·무역 구조를 재점검하고, 금융·통상·기술 전반에서 자율적 결정권을 회복하라. 이것은 외교 노선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 구조개혁,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길이다.

 

우리는 종속을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자주적 구조개혁의 첫 단추를 과감하게 채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0.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