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리셀 참사 23명 노동자 두 번 죽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노동자 처벌 강화 주장 철회하라

 

 

어제 (10월15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23명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가 과도하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다른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우재준 의원은 사과도 하지 않고,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막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로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 우재준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이 울면서 추석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야 이런 궤변을 멈출 것인가?

 

아리셀은 군납 밧데리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법파견과 각종 산안법 위반으로 23명을 죽였다. 그러나, 박순관은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며’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아리셀은 비상대피구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이것이 과실치사이고, 1명의 노동자 사망에 1년 형도 못 미치는 선고가 과도한 선고인가? 아리셀은 사실상 에스코넥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되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순관의 쪼개기 기업 경영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패가망신은 커녕 에스코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업은 팽팽 돌아가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이후에도 집행유예가 86%이고,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다. 벌금도 평균 7,280만원 수준이다. 도대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떤 기업이 패가망신을 했다는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법의 효과성이 낮은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이 안전 투자에 드는 비용보다 산재 사망으로 받는 처벌이나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은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세계적 수준> 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그 주장을 반복하면서 왜곡과 거짓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번에는 노동자 처벌의 강화로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참사 대책위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강력한 규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둘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노동자 처벌강화 주장 철회하라!

셋째, 국회는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대해 즉각 강력 조치하라!

 

 

2025.10.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