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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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

- APEC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민 탄압 중단하라!

 

1. 개요

○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 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APEC 2025 KOREA’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더욱이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APEC 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운운 하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입니다. 2010년에 이명박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하여 숱한 피해를 초래했던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빈민, 노숙인, 철거민이 피해당했던 암울했던 과거사가 이제는 이주민에게 재현되는 상황인데, 이주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 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벌여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규탄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대표

규탄 발언: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소장

규탄 발언: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규탄 발언: APEC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규탄 발언(서명):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회견문 낭독: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민주노총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선우 스님

퍼포먼스

- 항의서한 전달

4. 주요 구호

- 이주민 인권 보장한다는 정부가 APEC 빌미로 한 이주민 탄압 웬말이냐!

- 이재명 정부는 죽음을 부르는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라!

- Stop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s!

-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 불법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하라!

이주민 혐오와 차별 부추기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하라!

 

 

폭력단속 부상, 사망자 피해보상 출입국이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