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PEC‘연결·혁신·번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인가, 대한민국 민중인가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슬로건은“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연결과 혁신, 번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민중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이번 APEC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기회’가 아니라 ‘조급함’이다. ‘APEC 전 타결’이라는 외교적 성과 만들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0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를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17일에는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제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주장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보다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핵심 경제라인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한미 무역협상 진전, 이번 주 총력전” “관세 협상 전망 긍정적”“미국이 통화스와프 받을 듯”이 일련의 발언들은 한국이 ‘협상’이 아닌 ‘항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주권이 500조 원대 선불투자 협박에 흔들리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더니,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다그친다. 이제 와서 ‘동맹의 연대’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역 실패를 동맹에게 전가하려는 태도일 뿐이다. 한국 정부가 이 위선을 묵인하며 APEC을 ‘친미 경제 블록화’의 무대로 내어준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은 “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상회의가 ‘남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지만, 진정한 ‘남의 잔치’는 따로 있다. 시민이 없는 회의, 노동자 없는 번영, 미국과 재벌만의 잔치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이미 거리에서 행동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피켓팅을 진행 중이며 18일과 25일 광장을 다시 연다. ‘미국과 정부의 굴종적 관세협상 거부’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관세 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APEC을 앞두고 미국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 포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5.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