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검찰 유착 규탄

악(惡)의 공생구조를 리셋해야 할 때다

 

 

이번 쿠팡의 퇴직금 탈취 사건은 거대 기업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 온 노동권 침해의 결정판이다. 쿠팡은 대한민국 노동권 침탈의 핵심 사례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업장이다. ‘쿠팡 퇴직금 리셋’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범죄이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이 범죄의 설계자와 공모자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조적 악(惡)을 반드시 해체할 것임을 밝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리셋’ 꼼수는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의 피땀 어린 임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범죄였다.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근속 기간 초기화’라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장기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에게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 것” 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회피를 조직적으로 기획했고, 범죄의 고의성까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노동탄압 시스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쿠팡은 거대한 물류체계를 일용직과 단기 계약직으로 유지하며, 고용 불안정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정규직 전환은 미루고, 초단위 노동 강도와 AI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측정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해왔다. 수많은 과로사와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노동자의 존엄은 철저히 파괴됐다. 쿠팡은 근속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없애고, 노동자를 불안정 상태에 묶어 기업 이익을 극대화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악행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부의 압력으로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보고서에서 누락됐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개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리셋 조항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자문 결과를 이미 받았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직권남용과 증거 은폐, 자본 편향이 결합된 결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돈과 권력 앞에서 처참히 파괴되었다.

 

이번 기업–검찰 유착 사건은 쿠팡이 노동 위에 군림하고, 검찰이 그 위법을 덮는 권력의 공생구조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타락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과 증거 은폐 의혹을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 쿠팡의 조직적 퇴직금 탈취 행위를 전면 재조사하고, 불법을 지시·방조한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번 기업-검찰 유착 사건은 쿠팡이라는 조직이 노동권 위에 군림하는 시스템적 악(惡)임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넘어, 쿠팡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모든 착취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5.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