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기어오른다”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 선출

이재명 정부는 ‘자주외교’ 견지해야

 

일본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하는 한국 등을 겨냥해 "기어오른다"고 말했고, 독도 문제에 관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던 극우 정치인다. 또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수하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부인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아 온 인물이 정권의 중심에 선 지금,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확고한 자주 외교 입장에 설 것을 촉구한다.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한 안보 노선을 계승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군사적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그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 속에서 한국을 포함시켜 자신의 군사·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 읽힌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단순히 세 나라의 안보 이해관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병력과 자원을 빠르게 재배치하고, 동맹국의 역할을 조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한미일 협력'은 겉으로는 평화와 동맹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 속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해 자국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기어 오른다”는 막말을 내뱉던 다카이치를 상대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는가. 동맹과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예속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민중의 편에서 당당히 자주외교를 펼칠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게 분명한 ‘자주’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그리고 노동 주권까지 좌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한국의 외교·안보 결정권이 축소되고, 미국의 군사전략과 일본의 재무장 노선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 자주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군사협력은 필연적으로 군비증강, 대외의존적 산업재편, 평화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곧 민생의 위기이자,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 입장에 선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며, 노동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더 강화될 한미일 동맹 압박에 맞서, 자주적 외교와 평화정책을 분명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5.10.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