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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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조활동 불법개입 규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사용자의 노조활동 불법개입 규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5.10.23.(목) 1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사용자측이 노조 대의원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용자측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조활동 개입은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된 탓에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 노조 활동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원청사용자 교섭의무 부과로 하청·특고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원청교섭제도설계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순서

- 취지 발언 : 정혜경 의원

- 현장사례1 :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 지회장

- 현장사례2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 현장사례3 :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환 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