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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용자 노조활동 개입 규제 제도장치 마련하라”

한화오션·SPC·포스코 등 부노 강력 규제요구

원청교섭의무 강화...하청 특고노동자 노조탄압 우려

 

○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사용자 측이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의 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한화오션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측 성향 인사를 지원하고, 도청·사진촬영 등으로 일상적인 노조 감시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반복돼온 사용자 불법 개입의 단면”이라며 “파리바게뜨, 포스코 등에서 드러난 민주노조 파괴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강화된 만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 설립 방해와 개입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노조법 개정 △교섭창구단일화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은 “회사 내부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고, 도청과 사진촬영 등으로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파괴 기술자를 한화오션에 투입해 동일한 수법으로 노조 개입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인 일탈이 아니라 재벌 차원의 범죄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2년간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한화그룹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SPC그룹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한국노총을 동원하고, 언론 대응까지 조작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노조 탈퇴를 실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들에게 탈퇴서를 받게 하는 등 노조 탄압이 구조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지회장은 이어 “노동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포스코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불법파견과 차별을 지속한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설립시키거나 조합원 탈퇴 압력행위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