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자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자

-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

 

 

오늘(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서 1분간의 사이렌이 울린다. 3년 전 그날, 이태원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 울리는 사이렌은 단지 추모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사회적 참사다. 정부는 합동감사 결과를 통해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직전 경찰은 11차례 신고를 받고 단 한 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지자체는 인파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참사 이후 사과와 책임을 회피했다. 외국인 유가족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이 나라의 무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유가족의 이 절규는 국가의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낸다. 참사 당시 현장과 지휘의 책임이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은 작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실 없는 추모는 공허하다. 책임 없는 사과는 기만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그 어떤 안전도, 그 어떤 추모도 온전할 수 없다.

 

유가족들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듣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생명보다 권력을 앞세우는 사회, 책임이 사라진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거리에서, 일터에서, 누구도 국가의 무책임으로 희생되지 않는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의 맨 앞에 설 것이다. 그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다.

 

 

 

2025.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