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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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긴축예산 대응에 충분한가

 

○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내놔라공공임대, 국회의원 정태호·최기상·김남근·서왕진·전종덕

 

1. 윤석열 정부 3년간 대규모 부자감세와 전방위적인 정부 지출 축소가 단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및 결손이 이어졌고, 각종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2026 정부예산안에서는 이렇게 누적된 재정 위기 상황을 딛고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2026년 정부예산안의 총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54.7조 원(8.1%) 증가한 72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채 발행의 필요성까지 시사하며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돌봄·공공의료·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1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세제 개편 등 세입기반 확충, 재정 확충 논의도 필요한 때입니다.

3. 이에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11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긴축재정의 영향과 2026년 정부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R&D,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보건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좌장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총론평가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세부평가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분야별 토론

- (재정역할 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조영철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보건복지 예산안 평가) : 김형용 동국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평가)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회연대경제 예산안 평가) :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