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11월 5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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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 확보! 소득 공백 해소! 대선공약이행 촉구!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취지 및 목적

○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이재명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인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5. 11. 5.(수) 오전 11시 (약 20분 진행)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3. 진행순서

 

 

 

 

시간	주요 내용
11:00~11:03	[취지및 진행]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11:03~11:11	[위원장 발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1:11~11:19	[현장 발언]	-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 - 엄상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 오상훈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 김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자료 대체
11:19~11:20	[마무리 발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