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맹현대화보다 평화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대한 입장 -

 

어제(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방위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역행하며 지역 군사적 긴장을 높일 위험을 안고 있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가 “역사적인 합의(a historical deal)”라고 부른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군비 확장의 명분을 제공해 동북아 전체를 더 심각한 ‘안보 딜레마’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헤그세스는 또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동맹 방어이지만, 다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이 미·중 갈등의 충돌 한가운데로 휘말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헤그세스는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사일‧사이버 등 핵심 역량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지에서 미 함정을 정비할 수 있다면 즉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2026년 국방비 증가율은 8.2%로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며,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약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협력을 병행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통상 SCM 직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이 이번에는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공동 기자회견 발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핵잠수함 협력,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방비 증액 등만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핵잠수함 협력의 구체적 절차, 전작권 전환 시점, 주한미군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 합의는 단기적인 군사력 강화에 집중했을 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본래 목표는 뒷전으로 밀렸다. 평화는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로 지켜야 한다. 정부는 무기 중심의 안보정책을 재검토하고, 평화적 협력과 자주적 외교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헤그세스의 발언에 담긴 ‘동맹 역할 확장’의 위험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굴종적인 무기 구매나 패권 경쟁에 편승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협력과 자주적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2025.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