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11월 6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열려

노동 현안과 입법 과제 논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안과 입법 과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홍배·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 이용우 의원, 권향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과 이미선·이양수·전호일·함재규·한성규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란수괴는 구속되고 정권은 교체됐지만, 노동자 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여전히 현장에서 죽거나 단식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사회대개혁의 의제로 채워져야 할 시기”라며 “트럼프의 조공 요구와 경제주권 침탈에 맞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작업중지권, 초기업교섭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AI 산업 확대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과 노년이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됐지만 노동현장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없는 노동현장을 국정 목표로 삼고, 내년도 예산에 재해·재난 예방 예산을 1조 8천억 원 증액했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이미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년연장 등 현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동의 가치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며 “잘 듣고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이어가며 노동 현안의 입법화와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인사말